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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정정 청구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코드 변경 절차와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정정의 필요성과 잘못된 코드의 위험성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한다는 점인데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 코드가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11번'이나 징계 해고를 뜻하는 '26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급 자격 심사 자체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을 피하거나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을 막기 위해 실제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상의 없이 개인 사정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을 반드시 조회해 보아야 하며 만약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즉시 정정 절차를 밟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순히 억울해하기보다는 행정 절차를 통해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실업급여 부지급은 물론 향후 경력 증명에도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통한 정정 요청과 과태료 규정 활용법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직장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재 오류를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근거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 착오였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만 회사가 고의적으로 변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와의 통화 내용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정에 협조한다면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회사 측에 정정 신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 및 심사 청구
사업주가 끝까지 정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를 진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담당 주무관은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 소명을 요구하게 되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이직 사유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용센터는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주며 허위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고용센터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정정 청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 입증 자료 준비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행정 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던 당시의 대화 녹취록, 사직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사직서 사본(사유란에 '권고사직' 기재 필수), 해고 통지서, 동료의 진술서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지 않고 구체적인 퇴직 경위를 적어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면 회사의 폐업 사실 증명이나 인원 감축 공고문 등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이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그 조사 결과를 간접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 활용
이직확인서 정정 절차는 사업주 소명과 사실 확인 조사 등으로 인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인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거나 가인정 상태로 두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이후 정정이 완료되어 수급 자격이 최종 승인되면 신청일로 소급하여 그동안 밀린 구직급여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고용 행정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어 허위 신고 적발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중요하므로 퇴사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정정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